우리나라 의료보험 VS 외국 의료보험 역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타국 대비 현저하게 저렴하다

이렇게 낮은 의료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군부시절 정치인들의 국민 환심성 정책에서 기인한다. 정권유지의 명분이 약한 박정희, 전두환대통령은 국민의료보험 수가를 낮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강제적인 정책을 폈다. 국민의료보험은 처음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공무원, 대기업 사원들에게 시범적으로 실시하다가 전국민으로 확대한 것이다.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를 의사들이 받아들인 것은 군부독재 정치세력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다. 만약 수가를 올려서 부르게 되면 그만큼의 세금을 내지 않았던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이다. 소급해서 세금을 모조리 내야 하는 상황이 닥칠 것을 우려하여 군부독재세력의 저 수가를 받아들였다.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공무원의료보험에 만 해당되는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이후 국민건강보험 대상자가 전국민으로 의료보험이 확대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병원들은 상당수가 사립병원으로 개인 소유다. 개인의 사업체 인것이다. 

유럽의 의료보험이 우리나라와 달리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가능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만 가장 큰 사유로는 유럽 병원들은 상당수가 정부에서 건립한 것이기 떄문이다. 

즉 개인의 사업체가 아닌 공공기관이기에 보험수가 적용 및 정책 변경, 적용이 용이한 것이다. 유럽의 의료보험은 한해 예산을 일정 섹타를 맡고 있는 병원에 통쨰로 배정한다. 그 후 그 병원이 배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재주껏 활용하여 이윤을 남기는 것이다. 

유럽은 주어진 예산안에서 효율성있게 진료를 받아야 하므로, 기술개발 및 프로세스 개발에 많은 힘을 기울인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기술개발하고 뛴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