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대한 의견

2차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에 대한 개요 작성

1. 2차 상대가치 점수에 대한 정의

-1. 시행 역사 및 구성 내역. 편성 예산 및 한해 들어가는 비용, 병원 차수 별 비용 및 비율. 다빈도 검사 항목 종류 vs 저빈도 검사 (특수항목들) 비율 및 항목 종류. 앞으로의 추이 예상. 커머셜랩에서 수탁하는 비율

***왜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발의한 것인가

***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는 유럽식 (영국식)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인가

2. 2차 상대가치 점수에 따른 영향

-1. 의료의 질 자체에 대한 측면

의료의 기본이 되는 루틴검사에 대한 단가가 하락하면 그에 따라 전체적인 의료 질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2. 1차 2차 병원의 진단검사실이 붕괴할 위험에 놓인다. 만성질환에 대한 국민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

-3. 임상병리사에 대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3. 추후 영향에 대한 가늠 및 대책 마련

CF)감염관리 전담자에 대한 법해석

CF) 의료 질 관리에 대한 문제 

CF) 유럽식 의료관리 체계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