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 배경
코로나 방역 2.5단계가 12월 8일 0시부터 시작돼어 28일까지 총 3주간 지속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중에서도 음식점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식점의 경우 연말 송년회 성수기를 제대로 살릴 수 없어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중 숙박 및 음식점 종사자는 2016년 기준 80만명인데 현재 2020년은 약 90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숙박과 음식점업은 서로 공생관계에 있기에 이들 업종에 대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지급 날짜
아직 정확한 지급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다가오는 설 연휴인 2021년 2월 11일 전인
2월 초 쯤으로 예상됩니다.
3. 지급 금액
예상편성은 약 규모: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의견이 모아져 약 4조원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2차재난지원금때와 비슷한 규모인 4인가족 기준인 2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4. 지급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방역 2.5단계 격상 이후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 지원에 보다 초점이 맞춰질 예정 입니다.
가장 먼저 소상공인 중 음식점 및 숙박업 종사자가 지원 우선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특수고용형태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리코로나방역으로 인한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타격을 받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적지않은 관계로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직 및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역시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전에 4차 추경으로 지급했던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이나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 항목은 이번 지원 때에는 제외될 가
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비용, 고용유지지원금이 포함된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보자면
지급 대상이 더욱 좁혀지고 세밀해졌습니다.
코로나 방역단계 격상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확산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상 선정과 지급 방법을 확정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됩니다.
5. 정치권의 입장 (본예산 vs 추경)
모든 정책에는 정치적인 수가 담겨있습니다. 이번 3차재난지원금 정책도 예외는 아닙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재원마련에 대해서 여야간 의견차이가 존재합니다.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2021년 본예산에서 충당하자고 합니다.
본예산에서 충당시 정부 여당의 중점예산인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을 삭감해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관리와 관련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으로 편성시 재원편성을 위한 논의 및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야 하기에 이에 대해 1개월 가량 준비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대한민국의 부채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인 기획재정부의 의견으로는 피해규모 및 지원대상 산정, 집행 준비등에 적지않은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급속도면에서 유리한 본예산보다는 정확성을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3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아직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차재난지원금때와 비슷한 채널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www.xn--jj0bj8t1qfpqh7mv.kr/html/jex/semas/sbef/index.pc.html#none
위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서류는?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등은 매출 실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건 강보험공단 등을 통한 행정 정보가 활용됩니다.
일반업종은 정부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때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분들의 경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좀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지원 한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 2단계 금융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다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리 지원방향에 대해 체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변동 및 추가되는 사항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xn--jj0bj8t1qfpqh7m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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