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간 쓰던 스마트폰이 지겨워지셨나요!?
성지정보를 기웃거리고 쿠팡이나 기타 웹사이트에 휴대폰 가격을 검색중이신가요!?
구글링 중 뜨는 광고 상당부분이 스마트폰 관련 제품일까요?
조금만 미루세요! 깨진 휴대폰 좀 더 붙여쓰고 닦아 쓰고 인내심으로 참으세요
단통법 폐지일자 7월 22일로 확정 됐습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법안의 시행일이 확정됐어요.
6개월 뒤인 오는 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이 정식으로 법적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단말기 유통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습니다. 10년이 넘은 법이네요...
2010년대 초반 번호이동, 신규 가입, 기기 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보조금이 다르게 지급되거나,
사람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조금이 제공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도입 이후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어요
정부 관련 기관과 와 국회는 2024년에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폐지법안 마련을 위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그 결과 12월 26일에 단말기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어요
이번 단통법 폐지로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 15% 이내) 규제가 없어져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사라져 사업자가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을 내놓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소비자의 선택의 폭과 여러가지 지원이 현실에 맞게 확대되고 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그리고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요
확실히 예상되는 변화는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상한이 없어져 소비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휴대폰 업체별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 상한이 없다보니 특정한 핸드폰업체에 대한 쏠림현상,
즉 속칭 성지에 대한 수요는 확실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22일 이후 파격작인 할인 행사등이 예상되는데요 그때까지 조금만 참고 견디셔서
좋은 스마트폰 좋은 조건에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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