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바이든 당선이 한국에 미치는 11가지 영향
미국 46대 대통령선거에서 조 바이든이 사실상 승리했습니다.
현재 미국 상원의원 선거 결과는 공화당과 민주당간 총 100석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유지중입니다.
내년 1월 5일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어느 당이 다수 상원당이 되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워낙 강대한지라 어떤 행정부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그 여파가 매우 깊고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국가는 피부로 와닿는 그 영향이 더욱 더 크지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미국 대통령바이든이 우리에게 영향과 변화를 줄지 한번 알아볼겠습니다.
1. 경기부양책 본격화
바이든이 당선되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기부양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국 내수의 경기가 활성화 되고 그 여파는 전세계적으로 퍼질 것입니다. 2.2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면 그 영향에 따라 한국은 약 0.1%의 GPD 상승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면 채권금리는 상승압박을 받게 됩니다. 채권금리의 상승은 곧 시중금리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바이든행정부에서 조기금리인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의 금리인상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면 대규모 달러가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달러화 약세가 예상됩니다. 달러화 약세는 세계 주요 무역국가들의 수출경쟁력 악화로 이어집니다. 금, 은값은 달러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즉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면 금, 은값은 상승할 것입니다.
2. 의료복지정책 변화,
트럼프는 오바마케어를 백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다시 오바마케어로 회귀하여 의료보장제도를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병원과 의료보험기관(HMO)에게는 호재지만 제약사 및 의료기기 공급사에는 약값, 기기 및 물품 공급가를 낮춰야 하는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의 수익성악화가 예상됩니다.
3. 코로나 방지 정책 본격화
코로나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이 더욱 강화되고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코로나검사키트 제조업에, 백신 및 치료제 연구 업체, 미국 내의 언택트사업 관련업체등이 더욱 더 호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법인세 인상
바이든은 법인세를 28%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법인세를 21%까지 낮춰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활성화했습니다. 바이든의 법인세인상은 기존의 대기업들에게는 악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체에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법인세인상을 통한 세액을 다수의 중소기업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5. 반독점법 규제
트럼프는 대형IT기업에 친화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관련된 규제도 많이 완화하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반면 바이든은 반독점규제법을 더욱 더 강화하고 개인 인권 및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도 더욱 더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인세인상과 반독점법규제에 따라 기존 대기업에 몰려있던 투자자금이 중소기업 및 국외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나라 증시상승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친환경정책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석유, 석탄관련 산업을 중심으로한 에너지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이 석유, 석탄기업이 집중되어있는 미국 중부지방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바로 재가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친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전기차사업, 태양광에너지사업, 수소 등등 새로운 청정에너지원 사업을 적극 육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테슬라, 전기차베터리제조업체, 등등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저탄소배출 기술이 완비되지 않은 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정책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존 석유화학, 철강 및 기타 탄소배출이 막대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신중히 고려해 봐야할 것입니다.
7. 코로나로 인한 국가간 이동 금지정책에 대한 기준 제시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리더쉽을 행사하여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이끌어낸다면 국가간 출입국에 관련하여 강력한 기준이 마련되어 기존에 침체되었던 관광, 숙박, 항공 사업에 활력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8. 중국에 대한 압박
바이든은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의 강도를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관세를 인하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확보 및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은 트럼프정부에서 행했던 관세폭탄을 통한 중국압박은 결과적으로 미국 내부의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경기악화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의 신장위구르 지역 및 기타 인권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높은 관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입장에서는 차라리 돈에만 관심이 많은 트럼프가 더 상대하기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장벽이 완화됨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9. 북한에 대한 정책
북한에 대한 정책은 당분간 큰 변화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재강도 또한 현행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으로서는 대화에 응해줬던 트럼프가 그나마 상대하기 편했을 것입니다. 한국의 대북정책 또한 큰 변화 없이 현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남북대륙철도연결을 위시한 각종 대북상호협력정책등은 당분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10. CPTPP 정책 본격화 제기
바이든 행정부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p): 아시아, 태평양 11개국(전세계 GDP의 13%, 세계무역의 15% 차지)이 참여한 무역협정에 한국의 가입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국입장에서는 수출 증가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11. 주한미군 방위비 압박 해소
바이든행정부는 트럼프행정부와는 달리 주한미군방위비에 대한 무지막지한 인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국민의 미국불신여론등을 잠재울 수 있어 한시름 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전반적으로 바이든의 당선은 무역, 국방면에서 한국에 좋은 영향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정책에 대한 대응이 미진한 상태라 정부와 해당기업은 발빠른 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CPTPP 가입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기에 사드배치때와 같은 중국의 보복이 예상됩니다.
트럼프행정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독불장군 미국, 안개와 같은 불확실성이었다면
바이든행정부의 상호협력을 통한 국제공조, 점진적인 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