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 종결 예정
트럼프의 주요 정책은 실리주의 입니다. 미국의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그는 상당한 비용을 치르고 있는 두 전쟁을 조기종식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미국이 지출한 비용은 2023년 11월 기준 600억달러(약 78조5520억원) 입니다. 실리를 추구하는 트럼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타협,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타협을 유도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쟁이 종결되어 천연가스 및 석유등의 가격은 안정될 것이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들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덧붙이자면 트럼프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탈퇴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축소 및 폐지
트럼프는 석유 및 셰일가스 등 기존 화석연료 사용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2022년 11월에 이루어진 기후변화총회에서의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지원 합의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인프라를 현재보다 확대하고 반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전기차, 베터리 등)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원자력 산업규제 및 인허가를 간소화하여 핵무기를 위시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확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차 관련 업계는 물론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설립한 여러 신재생관련 기업들은 엄청난 리스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긴축재정 및 감세위주 정책
트럼프가 당선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폐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RA는 시행당시 유럽과 일본 심지어 한국까지 정면으로 항의할 정도로 논란이 많은 법입니다. 특히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 을 위한 북미산 생산품에 대한 세액 공제, 보조금 혜택 요소들과 중국산 광물과 이차전지 배제등 명백한 불공정무역을 위한 조항들인데 바이든행정부는 이 법을 강력하게 시행해왔습니다. 화석연료에 집중하는 트럼프는 이 법안을 폐지하거나 대폭적으로 수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기업 및 완성차업계 특히 전기자동차 업체에는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금융규제 완화
트럼프가 재선 시 2010년에 제정된 도드 프랭크법 일부를 수정하여 전반적인 금융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2018년 대통령임기 당시 도드 프랭크법에 대한 완화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강화된 감독규정이 적용되는 은행 자산 기준을 기존 500억달러 이상에서 2500억달러이상으로 바꾸며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SVB (실리콘벨리은행)의 파산을 초래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 어찌됐든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규제가 완화되어 이로인한 여파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연방준비제도 (미국 중앙은행) 의 역할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연방준비제도의 역할 중 물가 안정 이외의 존재목적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전고용 및 기타 경제현안에 대해서는 연준이 관여 할 수 없도록 대폭적으로 재량권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18년 10월 당시 트럼프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정책으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고 경제지표들이 하향추세에 이른 상황을 직면한 후 "연준이 미쳤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6. 중국과의 관계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후 만약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의 관여 정도가 바이든행정부 때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명 트럼프 또한 중국의 대만침공을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바이든보다는 어느정도 완화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견제기조는 계속 이어지지만 바이든정부와는 달리 트럼프정부는 중국과의 협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상당한 관세율 인상이 예상됩니다. WTO 에 의한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도 폐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첨단 기술 사업 관련 중국 투자 금지 및 현재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상당수 폐지, 중국인 비자 발급 중단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중국 제재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7. 무역관련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차별없이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22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3.3% 입니다. 그 이유로는 과거 19세기부터 2차세계대전때까지 연방정부수입의 80% 이상을 관세를 통해 충당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관세인상을 통한 이익을 자국민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 수입품에10% 관세가 차별없이 부과된다는 것은 전세계 수많은 수출기업들에게 커다란 악재가 될 것입니다.
위 내용들은 20 mandate & leadership 25, agenda 47 예비공약집 및 신문기사들에서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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